<사진: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우리측)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일측 참석자) 아소 다로 재무장관 겸 부총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중측 참석자) 러우 지웨이 재정부 장관>
한중일 3국이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상황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공동 대응하며 새로운 역내 경제국제기구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8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중·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그리고 역내 금융협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한 뒤 중국 일본측 대표들과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구체적으로 세계 경제ㆍ금융 상황에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공감한 뒤 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하며,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3국간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내 금융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차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작동성 제고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의 국제기구화 완료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G20 및 아세안+3 회의에서 3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 역내 그리고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정책 대응방향과 경제재도약,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기 위한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경제구조개혁의 중요한 전기가 된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의 진행 경과와 그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교육부문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의지를 강조해 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 완화와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금융지원체제인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일의 적극적인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 아래는 한중일 3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공동성명서 전문입니다.
공동성명서
제15차 한중일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2015.10.8일, 페루 리마
1. 우리는 페루 리마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주재로 제15차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 및 역내 금융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2. 우리는 현재 경제의 전개상황과 성장전망,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우리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 성장과 역내 금융안정에 대한 도전을 인식하고, 경제금융 전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파급효과 평가 및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임. 아울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참가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우리의 행동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임. 이런 맥락에서, 3국간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임. 또한 국내 및 역내 경제를 성장궤도로 재진입 시키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
3. 우리는 아세안+3 금융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금융 안정과 경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역내금융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작동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임. 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의 국제기구화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임을 환영하며, 역내 거시경제 감시, 정책논의 및 기술지원을 위한 同 기구의 역량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 또한 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함.
4. 우리는 2015년도 ASEAN+3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에 감사를 표시하였음. 또한, 우리는 2016년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공동의장국인 중국과 라오스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
5. 우리는 최고의 글로벌 경제협력 협의체인 G20에 대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도 안틸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것임. 우리는 2016년도 G20 의장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
6. 우리는 3국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토대가 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2016년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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