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 경제 수장들이 애플·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일명 `구글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지시간으로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업무 만찬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이란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거둔 수입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가 낮은 다른 국가로 넘겨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든 법인세가 매년 전 세계 법인 세수의 4∼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G20 주요국가들은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는 국가에서 과세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응 방안은 다음 달(11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방안이 국제조세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국의 신속한 대응 방안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조세 회피에 악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없애려면 G20·OECD 회원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동참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을 악용한 조세회피 대응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G20 경제 수장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논의를 시작한 금융규제 개혁안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11월) 터키 G20 정상회의 때까지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규제안(TLAC)`이 마련됩니다.
손실흡수능력 규제안, TLAC는 글로벌 대형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이를 경우 필요한 손실흡수자금을 사전에 보유하도록 해 공적자금 투입을 막는 장치를 말합니다.
한편 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내년 G20 운영계획과 관련해 급격한 자본이동과 금융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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