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기업 구조조정 박차'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내 협의체가 가동되고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자 연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 위험 평가에 나섭니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여신심사시스템이 정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차관과 부기관장급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국내외 산업동향과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체 가동은 산업 차원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에 대해선 개별은행이 아닌 산업의 큰 틀에서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채권은행이 경영이 악화하거나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곳을 골라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고 중소기업은 채권은행이 이달 마무리할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은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신용위험평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한 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애로 기업에 대해선 국책금융기관이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