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상징성 큰 수출, 9개월 연속 감소세
9월 수출은 -8.3%를 기록하며 8월(-14.7%) 대비 감소폭이 둔화되었지만, 상징성이 큰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 등 환율에 민감한 업종이 코스피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9월 수입은 -21.8%로 최대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수입률이 대폭 하락한 이유는 경기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Q > 세 개의 저점, 트리플 딥 우려
작년 1분기 성장률은 1.1%까지 회복되었지만 세월호 충격으로 인해 2분기 성장률이 0.5%로 큰 폭 하락했다. 이후 3분기에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며 0.8%까지 회복세를 나타내는 듯 했지만 대외변수로 인해 4분기 성장률은 0.3%로 재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8%로 회복세를 보인 후 메르스가 발생해 2분기 성장률은 0.3%로 둔화되었다. 현재 메르스 충격은 회복되고 있으며, 9월 수출감소폭 둔화, 민간소비 회복세 등의 긍정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이 1%대로 회복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장률의 하락 및 반등의 반복은 3개의 경기저점을 형성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내의 트리플 딥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Q > 소프트 패치, 회복국면 속 일시 침체
현재 소프트패치는 일시적인 침체기에 진입했지만 경기순환상 회복국면에 있다. 국내의 작년 분기별 성장세는 트리플 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대해 설득력을 가지지만, 올해 9월 수출감소폭이 둔화되었고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기침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 주요기관, 韓 경제성장률 전망은?
1년 전 올해 예산안 수립시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약 4%까지 전망했었다. 올해 초에 진입하며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3.8% 내외로 전망하며 다소 낙관적이었지만 4월부터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IMF는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0.4% 하향조정하며 2.7%를 전망했다.
Q > 글로벌 투자은행(IB), 금리인하에 베팅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은 국내에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일부 국내 기관투자자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채권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도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번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Q > 인하론자 vs 동결론자, 네 가지 논쟁
국내의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네 가지 논쟁이 있다. 우선, 금리인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리체계 역시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국내 대형은행의 이기주의로 인해 예대마진 폭이 확대되고 국민과 기업의 호주머니 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금이탈 및 긴축발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Q > 미국, 영국 제외 선진국 금리인하 필요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설왕설래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자국의 경기문제와 관계없이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보다도 경기가 부진한 신흥국도 금리동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내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부문의 지출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인하가 아닌 환율상승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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