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일명 ‘초이노믹스’ 성과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책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동, 금융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길 기자 연결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기자>
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 성과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책실패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경제정책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위기속에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가 조금 하향 가능성 있지만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최근 고용률 상승세와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 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이노믹스’ 자평을 요구한 김영환 의원 질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성과는 내년에 구체화될 예정이고 배당이나 임금증대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사내유보금도 줄고 있다”면서 정책성과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강화해 우리경제가 위기에 있다"는 이현재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할 환경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과 인건비, 노사관계 등 종합적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고용을 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사가 현장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정 대타협안을 입법화했을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개혁 역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우선 체제로 금융개혁을 해야한다고 최 부총리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은 관치금융과 낙하산인사가 더 큰 문제라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그 같은 문제는 금융 지배구조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 부총리는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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