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자율화 허용 '기대반 우려반'

<앵커>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결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빗장이 사라진 보험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만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보험산업의 빗장이 풀리고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사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장음>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22년만에 보험 자유화 조치를 통해 국제 정합성있는 규율체계 마련하고,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각종 규제가 사라집니다.

상품개발을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꾸고, 감독당국이 직접 정하는 표준약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률과 이자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많은 국민들의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가격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다음달부터 문을 엽니다.


일단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보험회사는 상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들도 많은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거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자본력과 인력을 갖춘 대형사들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자율화가 `보험료 인상`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동안 많은 보험사가 당국의 규제를 의식해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현재 보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한다면, 보험규제 완화가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