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핵과 북한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이 북핵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만 "우리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면서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과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국제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거듭 제의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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