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피해자 분노, ‘용의자들의 부모 민사 손배소 관건은 고의성’

캣맘 사건 피해자 분노, ‘용의자들의 부모 민사 손배소 관건은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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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피해자 측 유족들이 가해자들의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며 분노했다. 이런 가운데 용의자들이 초교생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고의가 입증 될 시 해당 초교생들의 부모가 질 민사 손배소 범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 캣맘 벽돌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용인 경찰서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9살 A 군과 B군 등은 벽돌을 던지기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만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고의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위자료가 커질 수 있다.

일단 경찰은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벽돌을 던진 학생과, 당시 함께 있던 친구 등 사건의 열쇠를 쥔 2명을 불러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여론은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의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해 학생 측 주장대로 자유낙하 실험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건지, 정말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는지 등 범행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명확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은 이들 초교생의 조사와 함께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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