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규수. 법학박사, 해피런(주) 대표> 필자는 최근 미래 국가 인력자원으로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55세부터 85세까지인 YO(Young Old)세대를 위한 새로운 생산문화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신중년(新中年)`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복문화원` 활동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상태다. 행복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내부 심리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 인터넷에서는 `노인의 나이` 기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필자가 지난 칼럼들에서 소개한대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던 것을 7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
`노인 기준`에 대한 논쟁은 노인들 스스로 제기했다. 대한노인회가 지난 5월 "노인연령을 70세로 높이자"고 자체 결의함으로써 찬반론을 부추긴 꼴이 됐던 것이다.
정부도 최근 대한노인회의 결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눈치다. 지난 10월18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보면,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노인들이 먹고살기 힘든 판에 70세로 5년이나 올려놓으면, 66세부터 5년 동안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나 독감예방주사 등 기초적인 건강관리비 지출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항변이다.
실제로도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게 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무려 2조3000억 원이나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열린 고령사회대책토론회에서 "지금 당장 노인 기준을 70살로 올리면 기초연금 1조9000억 원을 포함해 연간 2조3000억 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 그 증거다.
그 돈을 노인들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한 언론(한겨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직장퇴직 연령이 53세라는 것이다. 65세가 아니라는 얘기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을 기준 통계로 분석한 자료다. 따라서 현재도 53세부터 65세까지 12년 동안 은퇴자로서 사회보장 혜택을 못 받고 살고 있는데, 5년을 더 연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
둘째는 현재도 은퇴 이후의 생활은 고생길이라는 주장이다. 53세에 직장에서 쫓겨나지만 이들이 갈 곳, 이들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또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 노동직 신세라는 한탄이다.
셋째는 국가가 노인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다. 한국 노인의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에 불과할 만큼 칠레(6.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란다. 나머지 83.7%는 스스로 벌거나 자녀들에게 기대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평균 공적연금 비율은 59%다.
넷째는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2012년 기준)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나 돼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 한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란 다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해본 수치로, 우리나라 노인 2명 가운데 1명(49.6%)은 중간계층 평균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다.
다섯째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 65살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80.3명으로, 2010년(34.2명)과 비교해 2.3배나 늘었다는 것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다. 그만큼 노인들의 삶이 팍팍한데, 그래도 `노인기준`을 70세로 올려야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렇게만 보면 "노인의 기준 연령을 올릴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65세 이상의 노인을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 세금에 의한 방법`이다. 그러려면 각자 세금을 더 내자는 운동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또 세금저항에 부딪힌다. 말로는 효(孝)를 논하고 노인복지를 주장하지만, 실제 노인들에게 밥을 사주어야 하니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해 증세(增稅)를 강조하면 할수록 젊은이들이 노인을 기피하는 노인혐오 시대가 빨리 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노인복지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YO(Young Old)세대의 나이로 보면 80세부터가 노인인데, 65~70세 정도의 젊은이들이라면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또 노인들끼리 모여 함께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이 `행복문화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필자의 신념이다. `물은 셀프`이듯이 `행복도 셀프`다.
<p style="margin-left: 80px">글_노규수 : 1963년 서울 출생. 법학박사. 2001년 (사)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설립 사무총장. 2002년 시민단체 서민고통신문고 대표. 2012년 소셜네트워킹 BM발명특허.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2012년 홍익인간. 해피런㈜ 대표이사. 2013년 포춘코리아 선정 `2013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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