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中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개막
중국의 5중 전회는 당과 국가정책을 평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이다. 현재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 18기에 해당되며 이번 회의는 다섯 번째 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내년에 시작하는 13차 5개년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의 회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Q > 이번 회의, 13차 5개년 계획 집중 논의
현재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차 5개년 계획은 후진타오 정부의 계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13차 5개년 계획은 시진핑 정부의 독자적인 계획이며, 시진핑 정부의 색깔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진핑 주석은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13차 5개년 계획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며 2021년은 공산당 창건목표 실현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샤오캉(인민 모두 잘사는 사회)` 사회구현이 마무리된다.
Q >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방향 제시
3중 전회에서 확정된 성장률 목표치가 이번에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3중 전회에서 결정되었던 상단 7.5%는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단을 조정, 하단은 유지한 6.5%~7%가 전망될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6%대에 진입하는 것은 균형성장을 위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Q > 성장경로 `외연적` -> `내연적`으로 이행
중국은 해안지역 및 도시를 중심으로 압축성장이 진행되었지만 향후 국토균형화 차원에서 도농간의 불균형 문제, 지방정부의 부채 해소 문제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탈중화 경제 전략으로 AIIB를 통해 대내외간 균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Q > 13.5 계획 최우선순위, 민생과제 해결
중국이 국토균형화 계획 추진과 샤오캉 사회구현은 가장 큰 중점 과제이다. 성장 동력 및 GDP 소득의 원천과 함께 제도의 틀을 갖추는 것이 샤오캉 구현에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호적제, 의료시설 확충, 환경보호 문제 등이 민생의 최우선과제로 꼽히고 있으며, 고령화 대비 1가구 1자녀 폐지가 탄력 받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부패척결 의지가 재강조 될 것이다.
Q > 시진핑 정부 출범 `G2` 시대 도래 평가
시진핑 정부부터 상위 `베이징 컨센서스`가 약화되었지만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과 무역질서를 구체화하면서 RCEP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도 포함될 것이다.
Q > 닐 퍼거슨, `차이메리카` 시대 도래
중국 주도의 CRA, NDB, AIIB 구도가 국제기구 `3 X 2 매트렉스` 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다음달 IMF 정례심사에서 위안화 SDR 편입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차이메리카` 혹은 G2체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중심체제 구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Q > 中 경제 마지막 청사진 제시
이번 5중 전회에서 건의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심의 및 수정이 진행될 것이다. 내년 3월 양회에서 확정 후 바로 시행되며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샤오캉` 사회가 구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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