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살리기 드라이브…9조원 더 푼다

정부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4분기 9조 원 이상 유효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이어지도록 내수활력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앙재정의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높여 집행 규모를 1조 6천억 원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해특교세 등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동절기 전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을 완료해 연말 재정 사업의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을 올해 미리 지급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의 날 플러스`를 추진해 내수 활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1조 4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미집행분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존 대책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비스업 육성과 사업재편 촉진 등을 위한 입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등 이미 타결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 관련 입법을 올해 완료하고 주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