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하나인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금융개혁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개혁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신보, 기보로부터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은행·생보·손보·금융투자·여신협회 및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금융소비자원으로부터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법인의 소액자금 이체를 허용하고, ATS 수익성 확보 등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며,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회사의 규제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인프라 구축 등을 건의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보험사기 근절제도 마련 등을,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김광림 위원장, 박대동 간사 등 6명의 국회의원과 금융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장, 현장전문가, 교수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의 추진과제는 금융회사의 보신주의 개선, 서민금융활성화, 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금융기관 해외진출과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5가지입니다.

김광림 위원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비전이자 목표"라며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감독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현장간담회 개최배경을 밝혔습니다.

금융개혁추진위는 다음달 5일 예정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수렴하여 11월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