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한국 4위’ 역대 최고···구조개혁 박차

<앵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4위에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1계단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순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와 덴마크(3위)에 이은 3위에 해당합니다.

기업환경평가 1, 2, 3위는 싱가폴, 뉴질랜드, 덴마크가 각각 차지했으며 홍콩은 5위, 미국은 7위, 일본은 34위, 중국은 8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 시간 비용 위주의 34개 세부지표로 측정해 관련 제도를 비교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에서 전기공급 1위를 비롯해 법적분쟁해결(2위)과 퇴출(4위), 소액투자자보호(8위) 분야는 세계 10위권내에 들었습니다.

또한 재산권등록(79→40위)과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등 4개 분야는 지난해 보다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창업과 건축인허가, 자금조달, 세금납부, 통관행정 등 5개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기업활동 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업종별 규제와 노동 입지 환경 분야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별 진입규제와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