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 4분기에 9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효수요 확대 방안을 담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분기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나 저성장 고리를 단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4분기에는 가계소득 증가세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그리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촉진 대책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재정절벽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과 중국 등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수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3분기에 확인된 경기회복 자신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재정집행률을 당초 계획인 95.5%보다 0.5%포인트 높여 재정 집행 규모를 1조6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해예방특별교부세(잔액 2천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집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도 87.2%에서 88%로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확대해 지방재정 집행 규모를 계획분보다 6조1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추경 확대 규모가 3조7천억원이고 집행률 제고에 따른 지방재정 집행 증액분이 2조4천억원입니다.
소비 확대를 위해 건강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인 1조원을 올해 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계획보다 4천억원 많은 1조8천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으며 올해 이 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는 5조6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연내 투자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하반기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경제단체들과 함께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분기 추진예정인 추경 등의 미집행분 집행과 서비스업 육성, 사업재편 촉진 등 경제 관련 법안의 입법,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4대 부문 구조개혁 관련 입법도 연내 완료하고 취업규칙·일반해고 행정지침 마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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