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 차이나 뷰
- 출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中 5중전회, 논의 내용은?
현재 중국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파의 주요 측근인 100여명에 대해 반부패 혐의를 처분했으며, 당내 계파를 조직할 경우 엄격한 법률이 새롭게 재정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률이 발표된 것보다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으며, 군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3차 5개년 계획에서 성장률 목표가 6.5%로 전망되겠지만 내년 초에 7%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국의 재정지출을 증대할 것이며, 환경보호 투자에 대한 투자감세 조치가 발표되고 민자사업과 관련한 규제완화, 서민주택 건설 강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5중전회, 中 금융정책 변화는?
중국이 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한 것은 중국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업기업의 자금사정 DI는 52.5%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0.8%가 악화되었다. 중국이 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한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산버블을 부추길 수 있고 핫머니를 해외로 유출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시장과 관련된 규제완화, 민간은행 설립, 자산 증권화, 신용시스템 구축, 인터넷금융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中 성장률 둔화 시, 은행 건전성 훼손될까?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28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실질성장률이 6.5%를 하회할 경우 BIS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예금금리 상한선을 철폐하였으며 이는 수익성이 부진한 은행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은행 스스로 부실채권을 감소시키지 않을 경우 고강도의 행정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57%가 증가하였으며, 과잉생산시설의 퇴출이 늦어지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며 당분간 중국 은행주는 약세흐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중전회, 신성장동력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10대 목표가 제시된다. 목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신 실크로드 사업 및 공공사업과 관련 사업에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 소비주도의 성장방식 전환, 산업 구조조정, 혁신을 통한 발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대 목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산업은 차세대 정보통신, 제약, 군수, 환경보호, 신 에너지 산업이며, 국유기업 개혁, 인구정책 조정, 중국 제조 2025, 군민융합 및 대외개방 이라는 5개의 테마가 부각될 것이다. 13차 5개년 기간 중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기존의 전통사업과 인터넷산업을 육성하여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사물 인터넷, 로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중국경제를 견인할 것이다.
美, 中 남중국해 군사충돌 시, 경제 충격은?
중국은 영토주권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충돌 문제에 맞대응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알래스카 주변 베링 해에 중국해군 파견 여부가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교류 중단 혹은 미-중 정상회담 시 약속했던 보잉 300대 구입을 취소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사적 충돌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중국의 외국자본 철수 작업이 빨라질 것이며, 수출이 위축되어 중국경기 하락이 장기화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국채 최대 투자국을 잃게 되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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