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13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순위는 그대로다. 지난해에는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OECD 평균(2013년 현재 12.0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을 보였다.
1, 2차 종합대책 결과로 자살예방정책도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립했고 전국 각지에 자살예방센터도 문을 열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상주해 있다. 겉으로 보기엔 자살예방 시스템이 잘 구축된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지역 병원,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다보니 실무자가 거의 100% 계약직에 가깝다. 이 때문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 2차 종합대책 결과로 자살예방정책도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립했고 전국 각지에 자살예방센터도 문을 열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상주해 있다. 겉으로 보기엔 자살예방 시스템이 잘 구축된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지역 병원,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다보니 실무자가 거의 100% 계약직에 가깝다. 이 때문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담전화조차 불통인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전화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야간에 담당자가 없을 때는 전화가 자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로 연결되도록 설정해둔다. 하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센터 역시 상담전화를 다 소화하는 것은 역부족이다.이런 환경에서 충실한 상담과 사후관리가 이뤄지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은 "헬조선에 흙수저로 산다는 게 존나 힘들다"(5284****)며 힘든현실을 토로하는가 하면 "OECD 탈퇴해라 헬조선"(jjed)이라며 다소 거센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은 "헬조선에 흙수저로 산다는 게 존나 힘들다"(5284****)며 힘든현실을 토로하는가 하면 "OECD 탈퇴해라 헬조선"(jjed)이라며 다소 거센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의 올해 자살예방사업 예산총액인 89억4000만 원이 내년에는 여기서 감액돼 85억2600만 원이 관련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를 감안할 때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