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46년만에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18세 선거권'따라

일본 정부가 내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내려가는데 발맞춰 고등학생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29일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국 고등학교에 통지했다는 것.

허용되는 정치활동은 휴일이나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 등으로 제한된다.

일본 정부가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공식 허용한 것은 46년 만으로 지난 1969년 고교생의 정치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통지를 낸 이후

교내외를 불문하고 고교생의 정치 활동을 원칙상 불허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새 방침하에서도 `불법이거나 폭력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교사가 판단하면

정치활동 참가를 금지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교생 정치활동이 해금되기 전에도 안보법 반대 시위에 고교생이 참가하는 사례 등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