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폐지...두 자녀 정책으로 출산율 ↑

▲ 중국 한자녀정책 폐지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시킨다.

중국 지도부가 35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 정책으로 대략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 매년 평균 500만 명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인구 전문가인 황원정(黃文政) 존스홉킨스대 생물통계학 박사는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300만∼800만 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중간값이 5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에 출산률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인구 전문가 량젠장(梁建章)은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40세 가임 연령대에 있는 여성은 아마도 5천만∼6천 만명일 것"이라며 매년 새로 증가하는 신생아 규모는 대략 2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지난해에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매년 2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과 달리 제도시행 첫해에 둘째 출산을 신청한 사람은 105만 4천 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은 2013년 말 결정돼 이듬해 전국적인 시행에 돌입했던 `단독 두 자녀 정책`과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보는 "이듬해 3∼6월에 다수의 성(省)이 이 제도를 시행했고, 전국적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9월부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