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한 판사 '벌금 700만원' 선고, 제 식구 감싸기 또?…

후배 성추행한 판사 `벌금 700만원` 선고, 제 식구 감싸기 또?…

대학교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판사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해가진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유모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작년 7월 또 다른 후배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조치됐다.

현재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직서 제출 당시에도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은 바 있다.


후배 성추행한 판사 `벌금 700만원` 선고, 제 식구 감싸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