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인데, 아직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회보험 시민모니터링단이 출범했습니다.
<앵커> 사회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나선다고요?
<기자>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300만명 이상이 현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이 발족한 것도 그때문인데요. 어떻게 마련된 프로그램인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그동안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가입시키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에 계신 분들과 연계해서 민관합동으로 이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회안전망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모니터링단 요원으로 모집을 했고,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 주위 생활주변 미가입사업장을 찾아내 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앵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을 공공기관에서만 찾아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정부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다면 사각지대라는 게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체 근로자 10명가운데 3명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취약했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 절반이상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이라는게 4대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기자> 그렇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우리가 4대보험이라고 하는데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고용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채로 위태롭게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앵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정부가 도와주는 고용보험까지.. 하나같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텐데 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기자> 일단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규모를 갖춘 기업들은 4대보험이 거의 대부분 가입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주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걸 잘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안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시민모니터링단의 도움이 절실하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교철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시민모니터링단은 생활주변에 미가입사업장을 찾아 공단홈페이지에 신고함으로서 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다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신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을 온라인으로 홍보해 이웃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민모니터링단은 어떤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평소 사회보험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는, 또 남다른 봉사정신을 가진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중 한분을 만나봤는데요. 함께보시죠.
[인터뷰] 김승현 시민모니터링단(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제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청소년때부터 근로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학생이 되고나서 저희 부모님조차도 사회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모습을 보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좋게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저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미가입사업장을 열심히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시민모니터링단은 전국에서 총 2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절반은 대학생이고 또 회사원과 주부, 자영업자까지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보수가 없습니다. 사회공익활동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활동실적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또 우수자는 약간의 인센티브와 이사장 표창도 수상하게 되는데, 기업 입사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시민모니터링단이 사각지대를 발견해 신고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킨다고 했는데, 영세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담이고, 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월급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기자> 그렇죠.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보험가입을 시키게 되면 보험료 납부 부분이 소득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절세효과가 있고요. 직원에게 임금을 준 부분도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사업주들 가운데 국세청에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영세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교철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고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부분을 위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신규가입 유인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 지원율을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상향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앵커> 사회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나선다고요?
<기자>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300만명 이상이 현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이 발족한 것도 그때문인데요. 어떻게 마련된 프로그램인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그동안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가입시키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에 계신 분들과 연계해서 민관합동으로 이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회안전망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모니터링단 요원으로 모집을 했고,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 주위 생활주변 미가입사업장을 찾아내 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앵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을 공공기관에서만 찾아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정부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다면 사각지대라는 게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체 근로자 10명가운데 3명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취약했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 절반이상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이라는게 4대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기자> 그렇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우리가 4대보험이라고 하는데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고용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채로 위태롭게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앵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정부가 도와주는 고용보험까지.. 하나같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텐데 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기자> 일단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규모를 갖춘 기업들은 4대보험이 거의 대부분 가입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주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걸 잘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안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시민모니터링단의 도움이 절실하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교철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시민모니터링단은 생활주변에 미가입사업장을 찾아 공단홈페이지에 신고함으로서 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다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신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을 온라인으로 홍보해 이웃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민모니터링단은 어떤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평소 사회보험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는, 또 남다른 봉사정신을 가진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중 한분을 만나봤는데요. 함께보시죠.
[인터뷰] 김승현 시민모니터링단(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제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청소년때부터 근로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학생이 되고나서 저희 부모님조차도 사회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모습을 보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좋게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저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미가입사업장을 열심히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시민모니터링단은 전국에서 총 2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절반은 대학생이고 또 회사원과 주부, 자영업자까지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보수가 없습니다. 사회공익활동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활동실적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또 우수자는 약간의 인센티브와 이사장 표창도 수상하게 되는데, 기업 입사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시민모니터링단이 사각지대를 발견해 신고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킨다고 했는데, 영세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담이고, 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월급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기자> 그렇죠.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보험가입을 시키게 되면 보험료 납부 부분이 소득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절세효과가 있고요. 직원에게 임금을 준 부분도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사업주들 가운데 국세청에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영세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교철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고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부분을 위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신규가입 유인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 지원율을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상향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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