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월 3일 현재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들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가운데 313개 공공기관(통폐합 예정 3개 기관제외*) 중에서는 91.7%인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 녹색사업단(‘16.3월 임업진흥원 등 통합), 아시아문화개발원(’15.10월 해산, 아시아문화원은 ‘16년 공공기관 지정 예정), 체육인재육성재단(’16.3월 국민체육진흥공단 통합)]
또한 19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20개 출연연과 4개 국립대학 병원(전남 충북 충남 부산), 2개 기타기관(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제외한 17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12월에서 10월까지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노사가 협력해 대다수 기관이 조기 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87개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에 모두 4,21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2.6%, 2년차 76.2%, 3년차 70.1% 수준입니다.
정부는 정년연장 혜택이 없는 기(旣) 정년 60세 이상 기관이 204개로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부 미 도입 출연연과 국립대병원은 공공연구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해 정년 추가연장 등을 요구함에 따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주무부처 중심으로 미 도입 기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해 전체 공공기관 도입이 완료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임금피크제 현장적용에 대비해 별도직무 개발과 신규채용 계획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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