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아파트 집단대출 추가 규제 없다"

<앵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5개월간 6조원 넘게 증가한 아파트 집단대출 잔액.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단대출은 은행이 스스로 위험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은행이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이나 잔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LTV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편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구조의 특성상 누가 분양받을지 알 수 없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다만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대출과정과 사업성 평가의 적절성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관치 논란도 반박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카드수수료 요율 산정의 틀이 짜여 있고, 이에 따라 산출한 인하 여력을 법의 정신에 맞게 중소·영세 가맹점에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추가 지원에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