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보험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험업계가 손해율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면 발표된 일정보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당분간 표준약관을 유지하고, 실손보험은 2017년까지 가격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 원장은 또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가격 책정 등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험회사가 규율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부실상품 개발이나 부당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감독방향 전환을 통해 보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어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스스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IFRS4 등 새로운 국제감독기준 적용을 대비해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1부에서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 2부에서는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1부 주제발표에 나선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사후감독 과 공시강화, 건전성감독 선진화, 엄정한 법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원장보는 또 “규제개혁을 기회로 삼아 국내 보험사들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비 절감과 심사인력 확충은 물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 프레임을 전환하고 설계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IFRS4 등 회계기준 변화로 큰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전감독 폐지는 보험사의 법률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보험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부 주제발표에 나선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진행해온 금융개혁을 통해 과도한 가격규제 등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해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그러나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판매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의 투명성 확립과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의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적 근거나 제재 부과의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해 보험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독과 검사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과도한 자료요청을 지양하는 등 보험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토론회가 금융개혁에 대한 금감원의 의지를 보험업계가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험업계가 금감원에 기대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감독과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진행 중인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진웅섭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30여명과 보험업계와 유관단체 임직원 17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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