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부요인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1.0%p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2~0.6%p 정도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DI는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대중국 수출을 둔화시키고, 직접투자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은 직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p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추정되고,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0.2%p에서 최대 0.5%p 정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DI는 따라서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1%p)은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0.2~0.6%p 정도 둔화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는 항공, 전기 및 전자기기, 기계, 화학, 기계 등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I가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소비와 투자가 같은 정도로 둔화되면서 중국 및 중국 외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0%p 및 0.2%p 감소하는 경우를 상정해 분석한 결과, 투자와 밀접한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 등의 산업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되는 반면, 음식료품 등 소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내 취약산업으로 사료되는 석유 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산업에 집중된 구조조정은 중국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우에 비해 우리 주력산업에 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취약산업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화학, 석유 및 석탄, 항공, 전기전자 등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산업별 구조조정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KDI는 분석했습니다.
KDI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건전성을 제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수급여건에 기초한 환율 조정은 대외 충격에 대한 1차적 완충 기제이므로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재정정책은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은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하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재 우리 내부의 금융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정적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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