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지난 2013년 기준 3.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하며 OECD 국가중 6위를 차지했다.
32개 조사대상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체코·이스라엘과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GDP대비 법인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8.5%에 달했고 다음으로 호주(5.2%, 2012년기준),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 등의 순이었다.
슬로베니아(1.2%), 터키(1.9%), 헝가리(1.4%) 에스토니아(1.7%) 등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독일(1.8%), 미국(2.3%). 영국(2.5%), 캐나다(2.7%) 등도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에 14%로 OECD 32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역시 노르웨이로 20.9%에 달했고 호주는 18.9%(2012년기준)로 2위였다.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제외)은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로 낮아졌다.
각국은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수년 내 법인세 실효세율(도쿄 기준 35.6%)을 20%대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일랜드는 선진국 최저 수준인 세율(12.5%)을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정책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 35%를 28%로 깎아준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춘 뒤 올해까지 매년 1~2%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가세했다.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에는 24.5%로, 2014년에는 20%로 각각 내렸다.
스웨덴은 2013년에 법인세율을 26.3%에서 22%로, 덴마크는 같은 해에 25%에서 23.5%로 낮췄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요구가 크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국가마다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자본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세율이 낮은 국가로 외국자본이 이동하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때 인상 논쟁이 벌어지면 국내외 기업에 나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예결위 야당 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 당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큰 도움이 안 되고 세입 기반만 약화시켜 수년간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인세율을 원래의 25%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실효세율이 낮고 수출도 어려워진 만큼 재정확충을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며 "인상한다면 2~3% 포인트가 아닌 5% 포인트 정도로 대폭 올려야 10조원 수준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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