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무려 1조 5천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1조5천억원의 손해 예상액은 한중 FTA 체결시 제조업분야 1년차 수출 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어제(11.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으며, 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공개된 TPP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해 우리나라와의 기체결 FTA 수준(98~100%)과 유사해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한데, 한중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월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출범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정기국회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제는, 정말 9ㆍ15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사정위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다음주 월요일(11.16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다음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수차례 밝힌대로 정부는 12월중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ㆍ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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