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상징성 큰 수출, 10개월째 감소세
국내의 상징성이 큰 수출은 경기의 긍정적 평가와 관계없이 약 -15%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기와 궁여지책 속에서 발생한 소비증가이기 때문에 3분기 민간소비의 회복세 지속여부에 국민은 의심스러운 시각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에는 `4+1 절벽논쟁`이 점점 증대되고 있어 어두운 앞날이 전망되고 있다.
Q > 수출감소세 탈피 확률 희박 `수출절벽`
현재 수출은 대외교역 축소, 세계경기 성장률 부진 등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어 수출감소세를 탈피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수출절벽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여야 갈등으로 인한 재정절벽 문제,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구절벽 문제, 마지막으로 동원 가능한 소비진작책의 소진으로 인한 소비절벽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절벽논쟁 이외에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취업절벽`이란 용어도 등장했다.
Q > 세계 경제, 글로벌 무역, 내년에도 부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내년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3%로 전망했으며, 10개의 글로벌투자은행은 내년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평균 2.7%로 전망해 국내기관의 전망과 대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경기 부양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Q > IMF, 韓 재정여력 노르웨이 이어 2위
국내의 재정여력은 건전하고 노르웨이에 이어 2위이며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 대책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Q > 글로벌 투자은행(IB), 韓 금리인하에 베팅
일부 국내 기관투자자는 IB에 동조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번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회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3분기 국내 성장률 상승, 시장과의 소통 등으로 인해 금일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통화정책 효과 놓고 4가지 논쟁 주목
현재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 정책 및 시장금리 논쟁 `interest system`, 금리 및 총수요 반응 논쟁 `liquidity trap`, 당국 및 은행협조 논쟁 `crowding out effect`, 美 금리인상 영향에 대한 `taper tantrum`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4가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를 단행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Q > `because of` 보다 `thanks to`로 인식전환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제3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금리인하` 보다 `환율상승`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의 여유자금을 스크린 투어리즘 혹은 한국판 브레겐츠 축제 등의 문화생활에 투자하여 새로운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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