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저임금 고용의 추세와 정책선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저임금 고용 비율은 24%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이 분야 연구의 관례에 따라 저임금을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으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고용은 2006년 29%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에는 24%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우리나라 저임금 고용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22%를 밑도는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30개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를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다. 2004년엔 15~24세 임금근로자 중 44.4%가 저임금 근로자였지만, 2014년에는 50.5%가 저임금 근로자로 나타났다.
핵심 연령대라 할 수 있는 25~54세는 같은 기간 20.0%에서 15.6%로 감소했다. 55~64세도 10년 전에는 46.4%가 저임금 근로자였지만, 2014년에는 39.2%로 줄었다.
65세 이상은 과거와 현재 모두 80%에 육박했다. 저임금 근로자만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의 비중이 높아졌다.
성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임금 일자리 증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강력한 힘이 보건,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부문 재정 지출 증대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부문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변화, 국제화에 따른 중간일자리 감소,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의 증가는 다시 나타날 트렌드"라며 "저숙련-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 이들 일자리가 대체되는 중간 일자리를 보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안 좋은 건 OECD 최상위, 좋은 건 최하위", "OECD는 탈퇴하는 게 나을 거 같다. 안 좋은 건 죄다 일등이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자전거 사망률, 결핵 발생률, 산재 사망률, 노인 빈곤율 순위가 높다. 특히 자살률은 10여 년째 부동의 1위다.
반면 스마트폰 보급률,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 등 긍정적인 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OECD 통계는 선진국 지표로 인식된다. 부정적인 부분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므로 "부끄러우니 차라리 OECD 탈퇴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OECD 회원국임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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