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 AIIB 가입을 계기로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인프라 시장 진출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Korea Package`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AIIB 출범과 한국의 활용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AIIB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분야별로 우리 기업들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확대 전략을 검토 중이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Korea Package`는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외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건설 사업의 3대 축인 기업-금융기관-정부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Package에는 우리 기업의 수주역량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비롯해 과당경쟁을 통한 저가수주 등과 같은 나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포함할 예정입니다.
주형환 차관은 한국과 AIIB 간 `파트너쉽 증진방안`을 제안해 협의 중에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건설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들과의 공동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제안했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부한 자본과 전문성을 보유한 우리 대형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로, AIIB가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초기 사업정착과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판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한국이 운영중인 개도국 지원프로그램인 EDCF 및 KSP와 AIIB간의협력사업을 제안했고 AIIB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이 AIIB 내에 신탁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2013년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설립을 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말 한국을 포함한 총 57개 예정 창립회원국들이 참여해 베이징에서 설립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함으로써 다자개발은행 설립의 중요한 문턱을 넘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교섭대표회의를 통해 조달정책, 세이프가드, 재무정책 등 주요 운영원칙을 심도깊게 논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논의를 마무리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예정 창립회원국들은 자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0개국, 지분율 50% 이상의 국가들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AIIB는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측은 올해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있을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3.81%로 경제규모가 유사한 호주와 인도네시아 보다 높은 역내 4위, 전체 5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설립협정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 AIIB 창립시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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