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파리 테러, 현지 시간 13일 밤 9시 20분에 발생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 9시 20분에 발생한 파리 테러로 인해 부상자의 정도가 심각하며 사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테러방지책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되었으며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논의될 것이다.
Q > 테러 건수, 2012년 전환점
2011년까지 연간 테러건수는 5,000건 이하였으나 2012년에는 6,800건, 2013년에는 9,814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작년에는 테러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건수가 1만 건을 뛰어넘었으며 올해 테러 사망자는 약 3만 명으로 테러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Q > 테러 발생빈도 따라 청정국, 안전국, 불안국
테러는 발생빈도에 따라 청정국, 안전국, 불안국으로 분류된다. 테러 상습국은 대부분 중동지역으로 이라크, 시리아, 터키 등 5개국으로 세계 테러 중 60%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반면 테러 청정국은 캐나다, 호주, 벨기에, 덴마크 등이지만 올해 테러 청정국에서도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테러에 안전한 국가는 없다고 판단된다.
Q > 아랍의 봄 이후 중동지역 정치적 혼란
테러의 규모가 증대되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아랍의 봄 이후 중동지역의 국가체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각국이 저성장 국면에서 빈부격차 확대되고, 이로 인한 실업급증이 테러 증대의 요인이다. 또한 SNS의 발달로 글로벌 연대화가 용이하다는 것도 테러 증대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Q > ISIL, 이라크, 시리아 활동 무장단체
ISIL는 레반트 지역에서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무장단체이며 2014년부터 IS로 명칭을 전환하였다. IS는 영토, 주권, 국민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파행적인 모습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62개국이 직간접적으로 IS와의 전쟁에 맞서고 있다.
Q > 2011년 9.11 테러 이후 테러감지능력 강화
테러감지능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되었으며 국수주의와 이기주의의 기승으로 공조채널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의 테러 증가 등 테러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으며, 각국의 외국인 용병을 훈련 후 귀국시켜 테러를 발생시키고 있다.
Q > 비용조달, ‘원유판매 대금’, ‘납치 인질 몸값’
IS는 비용조달 방법으로 사용하는 원유판매 대금이 하루에 80~170만 달러에 달하며 납치한 인질의 몸값이 연간 5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인질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참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IS는 자신들의 테러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세계문화유산을 파괴시키고 파리에 연쇄 테러를 발생시켰다.
Q > WEF, 세계 경제, 증시 ‘팻 테일 리스크’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테러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카루소 밀라노대 교수는 실업률과 테러발생 빈도는 비례한다고 주장했으며, 골드스타인 다트머스대 교수는 청년실업이 용병 수와 비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쉬나이더 린츠대 교수는 지니계수와 테러의 발생빈도가 비례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실업 및 소득의 불균형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제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팻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
Q > 북한과 대치로 한국도 테러 불안전
국내는 북한과의 대치 및 IS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테러 불안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테러문제에 대한 공동촉구 방안에 협조해 대응하여야 경제 및 증시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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