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차명 축사자금 지원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사자인 안병호 함평군수가 "5년 전 며느리에게 소 100여마리를 줬다"고 해명하면서 이번에는 증여세 포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2010년 군수에 당선된 뒤 며느리에게 소 100여마리를 줬다"며 "며느리가 소를 직접 키우고 있고 내가 차명으로 국비(축사자금)을 지원받은 게 아니다"고 밝혔다.
축협조합장을 역임한 자신이 2010년 군수에 당선돼 소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를 며느리에 줬고, 소를 `소유`한 며느리가 축사지원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차명으로 자신의 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안 군수의 주장이다.
안 군수 며느리 오모씨도 이 언론과 통화에서 "아버님(안 군수)으로부터 소 100여마리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소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소는 송아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2004년 개정된 증여세법에 따라 동산, 부동산, 가축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물건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붙게 돼 있다"며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가축 증여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안 군수의 며느리가 내야 할 증여세는 7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증여세법에 따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과세액(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의 500만원이다.
500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는 과세액의 10%, 1억원 초과부터 5억원까지는 과세액의 20%를 물어야 한다.
전남도가 파악한 2010년 소 유통 가격은 송아지 암컷은 207만원, 수컷은 223만원이다.
안 군수가 며느리에게 송아지 수컷 120마리를 증여했다고 하면 안 군수의 며느리는 과세액(2억6,760만원)의 20%인 5,320만원을 물어야한다.
여기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출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오씨는 산출액이 5,3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가산세(2,128만원)를 합쳐 7,448만원을 물어야 한다.
한편 오씨는 2013년 4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축사자금 명목으로 국비 7,300여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축사를 완공했고, 안 군수 비서실장의 동생 A씨와 안 군수와 가까운 B씨도 같은 해 국비 4,900여만원과 4,200여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축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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