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전전긍긍'

<앵커> 정부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조금만 눌러도 내수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그런다고 부채질을 하면 가계 부채가 더욱 증가할 수 있고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표시 안나게 조금씩 누르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바라고 있는데요.
어찌 될까요?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난을 등에 엎고 지난해 33만가구였던 아파트 공급물량은 올해 47만가구로 급증했습니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0개월동안 407조원에서 465조원으로 58조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 키워드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물량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가계대출증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일단 현 부동산 시장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강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 불씨를 꺼뜨려서도 불이 활활 타도 안된다"고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년반 넘게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해온 것에 비춰보면
부양보다는 속도조절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 최근의 주택공급에 대해 "과잉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을 봐서는 강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임무를 부여받고 취임한 강 장관의 머리는 복잡합니다.

기재부 출신답게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부동산 활성화는 눌러놔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눌리면 정부가 그나마 기대고 있는 민간 내수부분이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재부 역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밝혔지만 집단대출 규제에 대해선 일단 유보했습니다.

분양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바뀌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편승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세난에 치여 집을 구매한 실수요자들은 어렵게 구입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입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