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60대 이상 국내 중고령층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부채 상환여력이 더 취약한 반면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 김지섭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층은 안정적인 소득원인 연금소득 비중이 낮은 가운데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높아 단기적인 부채 상환여력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근의 거시금융여건이 고령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부채상환은 50대 이후에야 시작됨에 따라 고령층의 부채 감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연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전연령층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연령대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반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써 전 연령대 평균(128%)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비교 가능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국의 경우 생애주기에 걸쳐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온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거시금융여건이 변할 경우 소득 안정성과 자산 유동성이 취약한 고령층의 부채 상환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부채 부담이 고령가구까지 이연될 가능성을 축소하는 한편, 부동산 유동화 방안을 확충해 고령가구의 자산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상환구조를 거치식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은퇴 이전 시점까지 부채 원리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을 장기화함으로써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부담을 낮추고, 현재의 소득은 높지만 향후 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DTI 산정 시 은퇴 이후 소득 및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과 역모기지 제도 등을 적극 확대해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고령가구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상환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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