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내가 가진 '금수저' 내 자식에게도…면제 조건은?

상속세 면제, 내가 가진 `금수저` 내 자식에게도…면제 조건은?

자녀가 부모를 모실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다른 재산 없이 10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집값의 40%인 4억원 등 9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려받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 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집값 최대 5억원에 대해서 100%를 면제해 주므로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5억원)까지 추가로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최대 15억원의 집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 세법 개정안은 효도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이같은 공제 제도로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세법 개정은 기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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