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빠르게 성장 중…기존 시스템과 조화돼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오늘 서비스선진화국제포럼에서 "공유경제가 출현하면서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이익이 충돌하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선진국 중심으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은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기존 법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지만 우수한 정보기술(IT), 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카셰어링, 숙박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금융, 공간, 재능 등의 분야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