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방북, 北 인권결의안 통과 영향 '촉각'

입력 2015-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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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에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책임자를 회부해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만 명의 주민이 소름끼치는 조건에서 지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최명남 북한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과 다른 적대 세력의 음모"라며 반발했다.
최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립과 압력의 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된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을 비난해오며 북한 인권결의안을 10년 연속 채택했으며 올해도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반기 UN사무총장이 임기내 숙원이었던 북한 방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인권결의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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