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간대책위 "국회 '한중 FTA' 비준 조속히 처리해야"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11월 중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출범한 FTA민간대책위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등 경제4단체와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 및 기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책위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새로운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국제유가의 하락, 환율불안 등으로 우리 수출은 올해 10개월 연속 감소(-7.6%)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대책위는 "FTA 발효 시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지므로 한중 FTA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불과 1개월 차이로 1년분 관세인하 효과를 잃게 되며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기회도 늦춰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에 힘입어 중국의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 때 FTA 발효가 1년 늦어질 경우 그 기회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