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이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7일(금) 「공정거래 법 경제(LEG)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는 기술진보의 가속화와 지식기반경제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플랫폼, 표준 IP 등 새로운 시장이 출현하면서 경쟁법 집행에 있어 새로운 과제들이 양산되고 있고 보건의료(Healthcare) 등 규제산업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이슈를 비롯한 M&A,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학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LEG 연구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포지엄은 5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모바일 플랫폼 사업형태 부상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 분석이, 두 번째는, 표준필수특허(SEPs)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EU 집행사례 분석이 이뤄집니다.
세 번째는, 처방약의 특허 소멸 전후에 대한 기존 처방약과 복제약 그리고 동일 처방에 사용되는 신규 브랜드 처방약의 가격변화에 대한 이론과 실증 분석이, 네 번째는, 기업합병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다섯 번째는, 현행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모색이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발표 후에는 토론자 의견 발표와 청중들의 질의 등을 통해 주제별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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