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직 민간에 개방···'전문계약직 도입'

공공기관의 일부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됩니다.

공공기관을 중장기 비전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와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조발제를 통해 중장기 시각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에서는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선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과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점검하기로 했고 환경 분야에서는 업무 중복과 업무영역의 과도한 확장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교육 분야에선 민간 영역과의 업무 경합 실태와 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이들 분야의 기능조정 작업에 착수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방향,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