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10%대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해 서민들을 지원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과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금융개혁 관련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0대 과제로는 10%대 중금리대출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했습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는 제2금융권에서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으로 10%대 대출상품을 내놓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문 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 초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재 `근로·사업 소득자`로 한정돼있는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200만원 규모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기업 구조개선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근절, 보험사기 강력 처벌, 스타트업 징검다리금융 확대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당정은 10대 금융개혁 과제와 관련해 은행법과 대부업법 등 11개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