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기금조성‥재계, 속으로만 '부글'

<앵커>
경제계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 피해보전대책의 핵심인 자발적 `기금 조성`에 대해선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5단체는 국회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무역이득공유제가 이번 피해보전대책에서 빠진 건 다행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FTA 때문에 이득을 본건지 기술적으로 산출하기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걸 누차 얘기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면 기업들이 돈을 내는 건 마찬가지. `변형된 무역이득공유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거둬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업들로 부터 기금을 조성한 뒤 연간 목표보다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야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농축수산업 중심의 피해보전대책도 걱정입니다. 금속가공 등 저부가가치 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빠졌습니다.

또, 각종 직불금 등 농축수산업 정부 지원금이 대폭 늘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 1년차에 제조업에서만 약 1조 5천억원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를 보면 제조업 수입 역시 1조 4천9백억원으로 늘어나 무역흑자는 1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한중 FTA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