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1%대 성장···국민연금 개혁 불가피

<앵커>

2030년부터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장률 하락과 함께 정부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15년 뒤인 203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1%대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울하기만 합니다.

2030년까지 성장률은 2%대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진 뒤 오는 2050년이 되면 성장률이 1% 초반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성장률 하락은 곧바로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3.8%에 불과하지만 총지출 증가속도는 4.4%에 이르면서 2040년부터는 수입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되고 이는 곳 나라빚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의무지출 증가율은 해마다 5%를 넘어서면서 총지출의 2/3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성장률은 하락하는데 복지 비용은 늘면서 현재 4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62.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사회보험과 연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매년 지출액의 10%씩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는 GDP의 38%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과 함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 채무가 최대 62% 수준이라도 내년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15.4%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