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 결의 등을 한 데 이어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오후 4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서울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폭넓게 논의한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안건 가운데는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서울 시내 로스쿨 학장은 "우선 사법시험을 포함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일절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을 논의할 것 같다"며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하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로스쿨 교수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자는 강경한 의견까지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국의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전날 오후 늦게 각 학교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중앙대 등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에 동참했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총회를 열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지 논의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로스쿨 없애는 것도 아니고 사시 놔둘수도 있는 거지"(accu****), "대통령도 합격 못 시키는 게 사법 시험"(ryan****) 등의 댓글을 달며 정부의 사법시험 유예 결정을 옹호했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오후 자퇴서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도 의결했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학생들도 이날 이 안건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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