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존의 수질대책 이외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牛糞) 연료화 사업 등 3개 추가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황교안, 공동위원장 오종남)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추가 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는 새만금유역 중간평가 결과, 농업용지 구간은 기존대책으로도 2020년 목표수질(Ⅳ등급) 달성이 예측되고, 도시용지 구간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hl-a(엽록소-a)는 목표수질(Ⅲ등급) 달성이 예측되지만 도시용지 구간의 T-P(총인)의 경우에는 목표수질인 Ⅲ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 추가대책이 2단계 대책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존대책과 추가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하고, “수질개선 변화 추이 등을 매년 점검·평가해 필요한 대책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한 "새만금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수 부처가 협업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 전라북도, 총리실이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과 한·중 경제협력 추진현황 및 대책, 광역기반시설 조성현황 등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 내부 매립공사는 9%가 진행됐고, 66개 기업과 14조 6천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지만 핵심용지(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사업시행자 유치 등 새만금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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