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5대 입법 연내 일괄처리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갑작스럽게 잡혔다. 야당이 노동개혁 법안심사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국무위원이 직접 국회 기자실을 찾아 회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정부의 이같은 대국민 호소에 동참하며 야당에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법안들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며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그는 “연내 통과를 기대하며 올 하반기 신규채용을 늘린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규모를 줄일까 우려된다”면서 “지난 2일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노동시장의 안전성, 유연성, 사회안전망 확충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노동 개혁 5법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법안 분리 통과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진지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