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올해말 종료되면서 내년 초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올초 벌어졌던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올해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등의 보완대책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과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데 대해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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