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은 못믿을 수출보다는 내수를 통한 성장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의 불씨를 살리면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로 성장궤도에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는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입니다.
정부의 해법은 관광객 유치. 중국인 관광객들의 춘절 특수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비자수수료는 안받고 체류기간도 늘려줍니다. 1월부터는 전국 1만1천개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도 바로 환급됩니다.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에 예산도 당겨쓰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약 30%, 지방도 약 24%의 예산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합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도 11월마다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또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통신시장을 재점검하고, 경품 지원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3% 성장을 위한 내수의 한 축은 투자가 뒷받침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규제를 풀테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그 땅에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세제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14조5천억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플렛폼을 본격 가동해,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사업도 조기에 착공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과 UHD 시범서비스 관련 정책을 결정해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 투자에도 2.5조원을 지원합니다.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15조원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모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국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를 이어가면서, 정부의 주도 아래 민간 투자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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