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저성장·저물가 탈피'…정책기조도 U턴

<앵커>

정부는 내년부터 거시 정책 전망을 물가 수준을 고려한 경상성장률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저물가 수준을 정상화 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해 체감 경기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로 낮춰 물가 정책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5~3.5%를 크게 밑돌자 1%포인트 정도 낮춰 현실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앞으로 실제 물가가 일정기간동안 목표치에서 0.5%포인트를 초과할 경우 한은 총재가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도 거시 정책 전망을 기존의 실질성장률보다는 경상성장률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이 반영된 지표인데,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로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경제 주체가 생활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도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해 온 실질성장률보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물가관리에 실패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 삼아 물가수준을 정상화하고 경제활력 노력을 다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경 효과 완료 등으로 연초 재정여력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1분기 재정 집행을 기존보다 8조 원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 효과가 큰 SOC와 일자리 분야에 3조 5천억 원을 배정하고,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6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