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방향]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선정

<앵커> 정부가 내년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만가구를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신규투자에 걸림돌이었던 핵심규제를 없앤 규제프리존도 도입합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내년에는 5만가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올해 2만4천가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3만가구를 부지를 확보하고 LH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가구, 뉴스테이와 연계가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뉴스테이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이른바 규제프리존을 만듭니다.

규제프리존에 한해 핵심규제를 없애고, 민감한 규제라도 특례를 부여해 기업 신규투자를 기존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부산은 마리나대여를 가능하게 하고, 시내면세점을 만들어 해양관광지역으로 만들고, 광주는 친환경자동차 산업단지로 키워 지역내 500여개 부품업체도 함께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바이오 특성화단지로 만들고, 강원도는 청정자연관광 산업을 더욱 육성시키고 이와 함께 시내면세점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모든 광역시·도에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