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보조금 상한 검토한 바 없어"

현행 단말기 보조금 상한인 33만원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 논란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단통법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통신 분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성과를 내년 3월까지 점검하고 6월에는 지원금 상한선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단통법 완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기재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보조금 상한선을 70만원 상당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33만원과 70만원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방통위와 미래부는 공동 해명자료를 내고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단말기 유통법 관련 내용은 3개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며,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단통법 제도개선 방안은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마련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